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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는 이야기]새해부터 바뀌는 가주 법규들
글쓴이: 충현뉴스
등록일: 2020-12-31 14:38:27
조회: 122
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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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셀폰 적발땐 벌금 올라가 보험료 높아진다

올해부터는 사업장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노출됐을 경우 24시간 안으로 직원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비즈니스 운영자가 많은 한인들이 주의해야 할 새 법이다. 또한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됐을 경우 벌점까지 올라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법을 소개한다.

▶직장내 코로나 확진때 종업원에 통보해야(AB685):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주는 직원과 일반인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날 안에 이를 통지하고 종업원의 이익과 권리, 소독 종합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또 보건국에는 48시간 안으로 감염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족권리법(SB1383):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California Family Rights Act)이 가주 내 대부분의 사업체로 확대 적용된다. 새로운 가족병가법에 따르면 5명 이상의 고용인을 둔 사업체는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건강문제나 가족 돌봄, 신생아 출산을 위해서 1년에 최대 24주까지 가족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등록된 동거인, 자녀 또는 부모 외에 조부모, 손자녀 및 형제 자매로 확대된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 방지법(SB973):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은 가주 노동청에 급여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또 인종, 민족, 성별에 따라 직원수를 보고해야 한다. 가주 의회는 당장 임금에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금 지급을 차별했는지 조사하고, 이 데이터를 차별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의 법적 소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전화 단속강화법(AB47): 현재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첫 번째 적발 후 36개월 이내에 두 번째로 적발되면 운전기록에 포인트가 추가된다.
▶자동차 아동 구조법(AB2717): 자동차에 홀로 방치된 6세 이하의 어린이를 구조할 경우 일련의 절차를 따랐을 때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새로운 주법은 먼저 911 응급 서비스에 연락했고 차량이 잠겨 있어 강제 진입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으며 차 안에 있는 어린이가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선의의 믿음으로 행동했을 경우 형사·민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이동 및 감속 개정안(AB2285): 현재 고속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동 및 감속법’을 일반 도로에도 적용한다. 견인차와 주정부 차량 등이 비상등을 표시한 차량이 접근하거나 서 있을 경우 운전자들은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거나 도로에서 합리적인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가향담배 금지법(SB793):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법으로, 바닐라 등 향미 담배 제품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건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호관찰자 투표권 회복안: 지난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1월부터 시행된다. 형량이 끝나 석방되면 다시 투표권이 회복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상장기업 소수계 이사 영입 의무화(AB 979):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은 최소한 1명의 여성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주법에 따라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2021년 말까지 캘리포니아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 라티노, 아시안, 태평양섬주민, 아메리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혹은 소수자 커뮤니티(LGBT) 중 최소한 1명을 영입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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