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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는 이야기]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가주 법
글쓴이: 충현뉴스
등록일: 2022-01-01 05:47:29
조회: 665
추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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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 2회 적발시 벌점… 단독주택, 4유닛까지 증축가능

올해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직원이 26명 이상일 경우 최저 임금은 15달러가 됐다. 25인 이하 기업은 시간당 14달러가 적용된다. LA시와 LA카운티 정부는 이미 지난해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했지만 샌디에이고 등 다른 자치정부는 올해부터 적용한다. 그외 새해부터 적용되는 새 가주법을 소개한다.

◇교통법
AB3= 도로 등에서 자동차 경주나 과시용 운전 등을 하다 적발되면 ‘사이드쇼’ 혐의가 적용돼 최소 90일, 최대 6개월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AB974= 미성년자는 아스팔트 등 포장 도로에서 말 등을 탈 경우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 벌금은 25달러.

AB47=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해 36개월 안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벌금 외에도 벌점이 적용된다. 이 법은 지난해 7월부터 적용돼왔다.

◇노동법
SB572=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노동청이 직접 개인 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즉, 임금체불, 오버타임, 벌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지서(citation)만 발부되더라도 모든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노동청은 직접 고용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된다.

AB1003= 고용주가 임금 체불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직원 1인에게 발생한 체불 임금이 950달러 이상일 경우 중절도(grand theft) 혐의가 적용된다. 체불 임금에는 수당 외에 팁, 복리후생, 그외 보상도 포함된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뿐만 아니라 독립 계약자도 해당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SB62= 봉제공장 업주는 작업 생산량(피스워크)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임금 체불 등 하청 단계에서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업체인 의류업체나 소매판매업체에 연대 책임도 묻게 된다.

AB701= 물류업체는 30일 단위로 직원들에게 작업 할당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공개해야 한다. 또 직원의 휴식·점심시간, 화장실 이용 등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할당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직원은 업주에게 근거 공개와 함께 90일 이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직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건축법
SB9 & 10= 단독주택 조닝의 부지를 1~2채의 듀플렉스로 증축해 최대 4유닛까지 지을 수 있다. 특히 2채의 듀플렉스를 지을 경우 부분 매각도 가능하다. 또 시 정부에 조닝 변경 권한을 위임해 주 정부의 승인 없이도 주택 지역 내에 조닝 변경을 통해 최대 10유닛까지 거주 공간을 지을 수 있다.

◇기타
AB1276= 케첩, 간장 등 일회용으로 포장된 식품 조미료를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제공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업소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숟가락이나 젓가락 등 일회용 제품도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단속은 오는 6월 1일까지 유예하며 이후 적발되는 업소는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시니어들이 거주하는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 학교 카페테리아, 교도소는 단속 및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AB 633= 다수의 상속인 중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파티션 세일’이 금지된다. 파티션 세일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거절해도 한 명의 상속인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각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특별한 유언이나 트러스트 등 없이 랜드로드가 사망한 경우, 여러 명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파티션 세일을 허용해왔다. 새 법 시행으로 소유권 일부를 내세워 헐값으로 전체를 되사는 부조리가 근절될 전망이다.

AB 491= 동일한 주택 단지, 아파트 내의 저소득층 유닛을 구조적으로 차별하지 못한다. 출입구와 공동 공간, 편의시설은 물론, 이동 경로 등을 일반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배정해야 한다. 이 법과 함께 패키지로 통과된 SB 263은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편향성 교육을 의무화한 것으로 에이전트 등은 역할극 등을 통해 차별 없는 주택 제공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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