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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는 이야기]새해 바뀌는 가주 교통법
글쓴이: 충현뉴스
등록일: 2018-12-26 10:36:46
조회: 899
추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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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번호판 달아야 차 운행… 카풀레인은 빨간색 스티커만 허용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운전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안전하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공개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법규와 개정된 교통법을 소개한다.

▲임시 차번호판 프로그램(AB516)
새 규정은 새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임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주에 있는 자동차 딜러는 판매하는 차량에 DMV에서 발급한 번호판이 없을 경우 종이로 된 임시 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해야 한다. 임시 번호판에는 고유번호와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다.
또 임시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주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의 목적은 통행료를 내지 않는 위반자의 수를 줄이고 도로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운전면허증 성 정체성 3개로 확대(SB179)
새해부터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신청할 때 신청자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 외에 논바이너리(Nonbinary·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로 표시할 수 있게 허용했다. 논바이너리 해당자는 신분증 성별 항목에 ‘X’로 표시돼 발급된다.

▲DUI 자동 잠금장치(SB 1046)
1월 1일부터 오는 2026년 1월 1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된 운전자 또는 상해를 입힌 운전자의 차량에는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의무적으로 엔진점화 연동장치(IID)를 설치해야 한다.
IID는 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점화 장치를 입으로 부는 장치다. 만일 행정법으로 면허증이 정지되고 IID를 설치한 후 나중에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IID을 설치한 기간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음주 뿐만 아니라 음주와 약물을 함께 사용했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반면 약물 전용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법원은 상해를 입히지 않은 첫 번째 음주운전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IID를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법원의 명령이 없을 경우 해당 음주운전자는 12개월 동안 출퇴근용과 음주운전 치료 프로그램 출입용으로 IID를 설치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스모그체크 및 수수료(AB 1274)
기존의 스모그 검사 면제를 현행 6년에서 최대 8년된 차량으로 확대한다. 추가적인 2년의 면제 기간 동안 이들 차량은 스모그 검사 면제 수수료를 연간 25달러씩 내야 한다.
첫 6년간 20달러의 스모그 검사 면제 수수료는 변함이 없다.

▲미성년자 운전규정(AB 2685)
청소년 법원은 더이상 상습적인 무단결석생의 운전면허 발급이나 사용을 최대 1년간 중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스쿠터 헬멧 착용 완화(AB2989)
18세 이상 성인이 스쿠터를 탈 때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클래스 IV 자전거 전용도로 외에 시속 25마일이 넘는 고속도로에서 스쿠터를 탈 수 없게 한 기존의 법도 개정해, 올해부터는 클래스 II 또는 IV 등급 자전거 전용도로 밖에서 시속 35마일 이내의 속도 제한을 가진 도로에서도 스쿠터를 탈 수 있도록 허가했다.

▲운전면허시험 개정(AB 1925)
앞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도로 안전과 관련된 시험 문제를 20%까지 늘린다. 특히 트럭 뒤쪽에 실리는 사다리, 양동이, 헐거운 장비 등은 고정돼 있지 않아 떨어질 경우 뒤쫓아오는 운전자에게 위험한 만큼 관련 규정에 대한 문제를 더 출제하도록 했다.

▲친환경 차량 무료 카풀차선(HOV) 허용 제한(AB 544)
그동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배기량이 낮거나 없는 친환경 차량에게 허용했던 카풀차선 무료 이용이 중지된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그린 또는 화이트 색의 스티커를 부착했던 차량은 카풀선에 진입할 수 없다. 단, 빨간색 스티커를 신청해 받은 차량의 경우 2022년 1월 1일까지, 연한 보라색 스티커를 받은 차량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클린 자동차 리베이트 프로젝트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스티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DMV 웹사이트(www.dmv.ca.gov)에서 가능하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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