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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는 이야기] 세제개혁법 어떻게 바뀌나
글쓴이: 충현뉴스
등록일: 2018-01-08 08:43:32
조회: 22
추천: 1
  


최고 소득세 37%·법인세 21%로 인하… 17세 이상 자녀 세금크레딧 신설

올해 주요 화두는 아마도 세제개혁법에 따른 변화가 아닐까 싶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된 이 신규 조세법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국세청이 아직도 신규 세법에 맞는 세금보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어 올 2월이나 돼야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세제개혁안을 정리했다.

◇개인소득세율
최종 확정된 세율 구간은 총 7구간으로 과거와 같다. 2017년까지의 세법 기준으로 7구간 세율은 10·15·25·28·33·35·39.6%였지만 최종안에서는 10·12·22·24·32·35·37%로 대부분 하향 조정됐다. 구간별 소득액 기준도 다소 높아졌다.

◇표준공제액 확대
지난해까지 개인 기준 6500달러, 부부기준 1만3000달러였지만 각각 1만2000달러와 2만4000달러 늘었다. 이는 표준 공제액만큼 과세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면세(Personal exemptions)는 폐기됐다.
◇가족세금크레딧
부양자녀 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은 17세 미만 1명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었다. 단,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1,400달러까지다. 세금 크레딧은 과세 소득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제하는 것이다.  
부양가족 세금크레딧도 신설됐다. 17세 이상의 자녀, 노부모,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 부양시 500달러의 임시 세금 크레딧이 제공된다.

◇교육관련 세제 혜택
교육 세금크레딧,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 교재 구입비용 공제 등에는 변화가 없다. 추가된 건 학자금 적립프로그램인 529세이빙스 적립금을 앞으로는 대학 외에 초중고등(K-12) 과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항목별 공제
제한이 없었던 지방세 공제에 1만 달러라는 상한선이 생겼다. 이에 따라 주 및 로컬정부에 납부하는 재산세와 개인소득세 등을 합산해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과세 소득에서 제할 수 있게 됐다.
모기지 이자 공제의 경우, 과거 융자액 1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75만 달러로 축소됐다.
또 홈에퀴티 융자로 인한 이자는 최대 10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사라졌다.
의료비용 공제 혜택은 총조정소득(AGI)의 10% 초과분에서 7.5% 초과분으로 내려가면서 수혜자 수는 증가하게 됐다.
또한, 이혼 부부의 위자료(alimony)와 이사비용 공제는 없어졌고 세금보고 준비에 들어간 비용 공제와 자전거 통근자를 위한 월 20달러 비용 공제 혜택도 중단됐다. 항목별 공제중 가장 쟁점 사항이었던 자연재해 비용 공제의 경우엔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재난에 의한 피해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타 개인 세제
제일 큰 변화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폐기됐다. 그러나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까지는 미가입 벌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9년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
상속세 면세한도는 현재의 2배(개인 1,098만 달러·부부 2,196만 달러)로 확대됐다. 또 주거용 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주가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독신은 25만 달러까지,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항도 유지됐다.
유한책임회사(LLC), S콥(Corp.) 등 패스스루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 자영업자는 패스스루 기업 소득의 2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인하는 2025년까지만 유효한 것과 달리 법인세는 35%에서 21%로 14%포인트 영구 인하됐다. 기업의 대체최소세(AMT)는 폐지됐다. 특히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2조6,000억 달러 규모의 누적 이익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 8%의 낮은 세율을 한차례만 적용하기로 했다. 단 현금이전은 15.5%가 적용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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